게임메카와 아이뉴스24가 10월 12일 보도한 국정감사 내용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두고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하나는 조사 인력의 고용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적용되는 해외 게임사의 범위입니다. 국감에서 나온 수치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와 게임위의 답변이 어디까지인지를 나눠 살펴봅니다.
기간제 조사관 정원 24명에 현원 18명
게임메카는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인력이 단기계약직 위주로 짜여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준호 의원은 기간제 조사관 정원 24명 가운데 현원이 18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이 제시한 수치대로라면 정원보다 6명, 비율로는 25%가 모자랍니다. 이 비율은 기간제 조사관 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같은 보도에서 정준호 의원은 기간제 조사관의 계약이 끝난 뒤 다시 채용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조사 업무의 연속성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임메카는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안정적인 전문 조사인력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응하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답변을 정규직 전환이나 충원, 예산 확보가 정해졌다는 뜻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의무 대상 81곳 지정 완료와 시정 요청 업체 277곳
아이뉴스24는 2026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해외 게임사 81곳이 모두 지정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의무 대상으로 정해진 업체의 이행 현황으로,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 전체의 법 준수율과는 다른 지표입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김재원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업체는 277곳이었고, 이 가운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명단에 포함된 업체는 40곳이었습니다. 277곳은 시정 요청을 받은 업체의 수이며, 위반이 확정됐거나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의 수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매출·설치 건수·보고 요구, 지정 요건은 세 가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세 가지 기준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해도 대상이 됩니다. 첫째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로, 법인은 전 사업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원화 환산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따릅니다. 둘째는 전년도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하루 평균 1천건 이상 설치된 게임물을 배급·제공하는 자입니다. 셋째는 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자입니다.
아이뉴스24는 김재원 의원이 설치 건수 기준이 개별 게임물마다 적용되는 탓에 소규모 게임을 여러 개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지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원의 지적은 둘째 요건인 설치 건수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매출액 기준이나 보고 요구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설치 건수와 관계없이 지정 대상이 됩니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서태건 위원장은 시정 요청이 반복되는 해외 사업자 문제와 관련해 주무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사인력 대책 마련과 이 협의 답변은 모두 앞으로의 조치를 두고 나온 말입니다. 기간제 조사관의 충원과 고용 구조,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이 실제로 달라지는지는 게임위가 내놓을 대책과 주무부처 협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게임메카, 단기계약직 위주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구조, 국감서 지적 (2026. 10. 12.)
- 아이뉴스24, [2026 국감]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구멍’…시정 요청 업체 86%는 대상 밖 (2026. 10. 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2026. 3. 24. 시행본)
